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11호

개정이유 — 상환준비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 또는 중앙회, 체신관서 등에 예치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 가금고의 중앙회 총 차입한도 변경안 제14조

   예금 인출 등 긴급·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차입금을 제외한 총자산 범위를 초과하여 차입 가능하도록 함

2. 나상환준비금 보유 개선안 제16조

   상환준비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사 기관과 동일하게 상환준비금 중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금 또는 부보금융회사(중앙회 및 체신관서 포함)에의 예치 등 환금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보유토록 개선하고자 함

3. 다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24조의2

   감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중앙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하는 등 감사위원 자격요건을 변경하고자 함

4. 라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0조의3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중앙회 및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서 외부전문가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자 함

5. 마예금자보호준비금 여유자금 운용방법 제한안 제46조

   예금자보호준비금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유사기관 수준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등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 매입, 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등으로 제한하고자 함

6. 바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변경안 제51조의3

   금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 및 검사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회 및 금고과의 관계를 최대한 배제하는 등 금고감독위원 자격요건을 변경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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