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875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기 입법예고(‘23.3.14.~4.3.) 내용 중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다시 입법예고 하려는 것임

1.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기준 변경안 제4조

   출자금 총액의 요건을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20억원 이상’, 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 :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시의 경우 ‘6억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 ‘2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 2028년 7월 1일 이후로 설립되는 지역금고 :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20억원 이상’, 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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