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15호

개정이유 —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실외이동로봇을 차, 노면전차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한 경우 운용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하고, 수시 적성검사 관련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및 배부 사무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86조
2. 나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 내용 확대안 별표 4
3. 다실외이동로봇 운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한 경우에 대해 범칙금 규정안 별표 9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