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60호

개정이유 —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경제환경 속에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활용 분야로의 기업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기조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내연기관차 부품 제조업체의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해서, 법률에서 위임된 신산업의 범위에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하고자 함.

1. 가사업재편 제도상 신산업의 범위에 국가전략기술 추가안 제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7의2]에 열거된 국가전략 기술을 사업재편 제도상 신산업 인정 범위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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