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3-07-27
- 공포
- 2023-08-04
- 시행
- 2023-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2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경영직불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12명(6급 1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5급 11명, 7급 1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1명(5급 1명)을 종전의 직급(6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정원 10명(6급 7명, 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정원을 일부 조정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대통령령 제18875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소속기관 지원 및 사무소의 관할구역 등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직 및 직급 존속기한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의 디지털소통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영직불팀 등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만든 조직의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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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농촌정책국)
변경 전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업무 분장
변경 후
반려동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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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통해 직급 상향이나 상호 이체로 인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8월 3일 및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상세히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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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보수 체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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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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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0
- 예고 종료2023-07-27
- 공포2023-08-04
- 시행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