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민사ㆍ상사 분야 국제 법무 관련 법적 검토 지원, 국제투자분쟁 예방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국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기록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연구관 또는 5급 1명, 연구사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에 신축 병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간호인력 12명(6급 8명, 7급 4명)을 증원하고, 북한인권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권국장이 분장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ㆍ감독 업무를 앞으로는 법무실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총정원의 10퍼센트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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