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 소속기관인 원주교도소에 안정적인 분류심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원주교도소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38명(6급 4명, 7급 5명, 8급 14명, 9급 15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김해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내ㆍ외국인의 입ㆍ출국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대전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전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및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사증의 적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관리 등을 통한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 국제법무국에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 및 구치소의 위치 기재범위를 시ㆍ군단위로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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