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5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에 출국대기실 운영 및 송환 관리 전담부서인 송환집행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을 증원하고, 같은 기관에 항공기 승객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4명(6급 7명, 7급 22명, 8급 32명, 9급 23명) 및 자동출입국심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8명(6급 5명, 7급 9명, 8급 8명, 9급 6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입국재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6명, 8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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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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