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18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설치된 열생산시설 중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는 보일러의 검사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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