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037호

개정이유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일부개정(’22.10.18.)으로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 평가 및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하고, 그 외 일부 타 법률과 불합치한 사항과 하위 고시로의 위임 근거가 미흡한 부분, 인용 법률명 및 조문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진단기관 평가기준·방법,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2. 나진단기관 지정 관련 제출서류 내용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추가안 제30조
3. 다모법 및 타법 개정으로 일부 변경된 인용 법률명, 인용 조문 등 상호 불합치한 사항 일치화안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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