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129호

개정이유 —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한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여 지방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등 41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자치입법권 강화(안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및 제41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법령상 일률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상 근거가 없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함.안 제2조

2. 나

   지방자율성 확보(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8조 및 제40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협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등으로 전환함.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국토교통부 안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제39조제1항, 제59조제3항, 제86조제4항 행정안전부 안 제3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4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보건복지부 안 제5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행정안전부 안 제6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제65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 보건복지부 안 제9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0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보건복지부 안 제11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국토교통부 안 제12조 도로법 시행령 제47조, 제50조제5항 국토교통부 안 제13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국토교통부 안 제14조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제3항 보건복지부 안 제15조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3제4항 환경부 안 제16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7조 문화재청 안 제17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 국토교통부 안 제18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9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산림청 안 제20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21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8조, 제23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22조 수도법 시행령 제46조 환경부 안 제23조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해양수산부 안 제24조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4항 보건복지부 안 제26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보건복지부 안 제27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해양수산부 안 제28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행정안전부 안 제29조 온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행정안전부 안 제3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보건복지부 안 제31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5조 환경부 안 제32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국토교통부 안 제33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8조 행정안전부 안 제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 행정안전부 안 제35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9조 여성가족부 안 제36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37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국토교통부 안 제38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환경부 안 제39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 교육부 안 제40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해양수산부 안 제4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국토교통부안 제1조 · 안 제2조 · 안 제3조 · 안 제4조 · 안 제5조 · 안 제6조 · 안 제7조 · 안 제8조 · 안 제9조 · 안 제10조 · 안 제11조 · 안 제12조 · 안 제13조 · 안 제14조 · 안 제15조 · 안 제16조 · 안 제17조 · 안 제18조 · 안 제19조 · 안 제20조 · 안 제21조 · 안 제22조 · 안 제23조 · 안 제24조 · 안 제25조 · 안 제26조 · 안 제27조 · 안 제28조 · 안 제29조 · 안 제30조 · 안 제31조 · 안 제32조 · 안 제33조 · 안 제34조 · 안 제35조 · 안 제36조 · 안 제37조 · 안 제38조 · 안 제39조 · 안 제40조 · 안 제41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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