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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29 | 부령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9 ~ 03.09 | 시행 |
| 01.29 | 부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9 ~ 03.09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1.29 ~ 02.11 | 시행 |
| 01.29 | 부령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1.29 ~ 02.05 | 시행 |
| 01.29 | 부령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9 ~ 03.09 | 시행 |
| 01.29 | 부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9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1.29 ~ 02.03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9 ~ 03.09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9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부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9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대통령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29 ~ 03.09 | 시행 |
| 01.28 | 부령 |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8 ~ 03.08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1.28 ~ 02.05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1.28 ~ 02.03 | 시행 |
| 01.28 | 부령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8 ~ 03.08 | 시행 |
| 01.27 | 부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7 ~ 02.11 | 시행 |
| 01.27 | 부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7 ~ 03.07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1.27 ~ 03.10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7 ~ 03.07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7 ~ 03.07 | 시행 |
| 01.27 | 부령 |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7 ~ 02.01 | 시행 |
| 01.27 | 부령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7 ~ 03.08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6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총리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1.26 ~ 03.08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1.26 ~ 03.08 | 시행 |
| 01.26 | 부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6 ~ 03.07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6 ~ 03.07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6 ~ 02.11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6 ~ 03.07 | 시행 |
| 01.26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6 ~ 02.03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부령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6 ~ 03.07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부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5 ~ 03.07 | 시행 |
| 01.25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5 ~ 02.15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5 ~ 02.15 | 시행 |
| 01.25 | 부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5 ~ 03.07 | 시행 |
| 01.25 | 대통령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5 ~ 03.07 | 시행 |
| 01.22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1.22 ~ 02.01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새만금개발청 | 01.22 ~ 01.27 | 시행 |
| 01.22 | 부령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1.22 ~ 01.27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대통령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2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부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1 ~ 01.25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1 ~ 03.02 | 시행 |
| 01.21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1.21 ~ 01.26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1 ~ 02.01 | 시행 |
| 01.21 | 부령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1 ~ 02.01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1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부령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1.21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1.21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20 ~ 01.25 | 시행 |
| 01.20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1.20 ~ 01.25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부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0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부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1.20 ~ 01.25 | 시행 |
| 01.20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1.20 ~ 01.27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20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0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대통령령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0 ~ 02.29 | 시행 |
| 01.20 | 총리령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1.20 ~ 01.25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9 ~ 02.29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1.19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부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9 ~ 02.29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9 ~ 02.29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9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대통령령 |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9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1.19 ~ 01.22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대통령령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19 ~ 03.09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19 ~ 02.11 | 시행 |
| 01.19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19 ~ 01.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대통령령 | 「대학설립 운영 규정」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18 ~ 02.29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부령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8 ~ 02.29 | 시행 |
| 01.18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1.18 ~ 01.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대통령령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5 ~ 02.24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5 ~ 02.24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대통령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15 ~ 02.25 | 시행 |
| 01.15 | 부령 |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5 ~ 01.25 | 시행 |
| 01.15 | 부령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조달청 | 01.15 ~ 01.25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1.15 ~ 01.22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부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5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부령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1.15 ~ 02.25 | 시행 |
| 01.15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1.15 ~ 01.20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대통령령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4 ~ 01.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1.14 ~ 01.19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1.14 ~ 01.18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대통령령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14 ~ 02.23 | 시행 |
| 01.13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3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3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13 ~ 01.20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부령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13 ~ 01.25 | 시행 |
| 01.13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3 ~ 01.18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부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3 ~ 02.2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3 ~ 02.22 | 시행 |
| 01.13 | 부령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1.13 ~ 01.18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2 ~ 01.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12 ~ 01.22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부령 | 외식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1 ~ 02.22 | 시행 |
| 01.11 | 부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1.11 ~ 02.22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주차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8 ~ 01.25 | 공포 기록 없음 |
| 01.08 | 대통령령 | 「공무원 여비 규정」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1.08 ~ 01.11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07 ~ 02.16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07 ~ 01.12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부령 |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44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07 ~ 01.27 | 시행 |
| 01.07 | 부령 | 재외공관의 분관·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1.07 ~ 01.12 | 시행 |
| 01.07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1.07 ~ 01.12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06 ~ 02.15 | 시행 |
| 01.06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06 ~ 02.15 | 시행 |
| 01.06 | 부령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06 ~ 02.15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부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06 ~ 02.15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06 ~ 02.15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06 ~ 02.15 | 시행 |
| 01.06 | 부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6 ~ 01.18 | 시행 |
| 01.06 | 부령 |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1.06 ~ 02.15 | 시행 |
| 01.05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5 ~ 02.16 | 공포 기록 없음 |
| 01.05 | 부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5 ~ 02.16 | 시행 |
| 01.01 | 총리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1.01 ~ 11.28 | 시행 |
| 01.01 | 총리령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1.01 ~ 11.28 | 공포 기록 없음 |
| 01.01 | 총리령 |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1.01 ~ 11.28 | 공포 기록 없음 |
| 01.01 | 총리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1.01 ~ 11.28 | 공포 기록 없음 |
| 01.01 | 대통령령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1.01 ~ 11.28 | 공포 기록 없음 |
| 01.01 | 대통령령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1.01 ~ 11.28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