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44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800호

개정이유 —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44개 해양수산부 소관 시행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1. ㅇ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2. ㅇ서식 용지 변경(보존용지·신문용지·일반용지 ⇒ 백상지)
3. ㅇ순화 언어 사용(구비서류 ⇒ 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
4. ㅇ일본식 법령용어 정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시행규칙 일괄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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