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7호

개정이유 —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및“전자적침해행위”등 사이버보안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법률 제13544호, 2015. 12.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기준에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반영안 별표1
2. 나물리적방호 교육내용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반영안 별표1의2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원자력시설_등의_방호_및_방사능_방재_대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