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15호, 2013. 3. 23. 공포ㆍ시행)이 개정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을 총리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