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53호

개정이유 — 재해구호 사각지대 해소 및 구호인프라 구축, 구호비용 지원 등 시대상황에 맞는 재해구호제도 운용을 위해 ‘16.1.7. 법률 제13753호로「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구호 도모하고자 함

1. 가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파손·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감염병으로 격리 또는 출입이 통제되는 사람, 가족의 安危를 확인하기 위해 재난발생지역 또는 재난현장에 모인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가족을 이재민으로 정함안 제1조의2

2. 나

   군부대, 경찰관서, 소방관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호지원기관으로 지정함안 제1조의3

3. 다

   중증장애인, 노인등, 임산부를 구호약자로 정하고, 임시주거시설 지정대상 시설의 용도를 확대함안 제3조의2, 제3조의3

4. 라

   구호기관이 확보·관리하고 있는 재해구호 물자·장비·시설 등에 대해 국민안전처장관은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토록 함안 제4조의2

5. 마

   구호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재민 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를 확대함안 제8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0160418 재해구호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재해구호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해구호법하위법령 개정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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