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25호

개정이유 —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뒷받침 하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4조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하위법 특별정비 계획"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임

1. ○

   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 세부기준을 정함안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