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66호

개정이유 — ○ 최근의 국민 생활수준과 재해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구호물자 종류 및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1. ○제3조제5항과 관련된 별표내용 개정

   1) 일시구호세트를 폐지하고, 기본형과 개인형으로 분류되어 지급되던 응급구호세트를 1인 1set 기준으로 단순화 지급

   2) 재해구호물자의 구성품목 중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반짇고리, 빨래줄, 집게 등을 제외하고, 재해시 실효성이 있는 물티슈, 우의, 손전등 등의 물품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