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22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재해구호제도 운용을 위해 2016년 12월 12일 시행규칙 개정 이후로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

   제2조(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제1항에서 “영 제2조제3호”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영 제2조제1항 제3호”로 수정함제2조제1항

2. 나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신청서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별지 서식으로 추가하고자 함제8조의3,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3. 다

   “[별표1]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구호세트 품목 중 “바닥용 매트”의 규격을 “140cm×200cm”에서 “70cm×200cm”로 수정하고, 여성용 응급구호세트에서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베개” 2개를 1개로 수정 및 남성용 구호품목인 “면도기”를 삭제하고자 함별표1

4. 라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상황 보고를 위해 별지 서식(이재민 피해수습 상황 보고)을 개정하고자 함별지 제1호서식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_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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