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342호

개정이유 — 주거지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나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적으로 대피한 사람 등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의 세부적인 운영 방법 및 주택 피해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임시주거시설의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구호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나이재민에 대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1)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로 조립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하는 절차, 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다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 일부 수정안 별표1

   응급의약품의 특정 주성분으로 한정한 규정, 제품 예시 등을 삭제하여 다양한 제품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617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617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