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433호

개정이유 —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시 구호물품 지급, 급식 등 구호 수요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구호지원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구호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현행 의연금품의 모집 및 배분내역을 모집자ㆍ배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시기ㆍ내용 등이 달라 한 곳에서 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의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가현행 2개(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구호지원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기관(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 중앙회)을 구호지원기관으로 추가 명시제1조의4 신설
2. 나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연금품의 모집 허가ㆍ취소, 모집ㆍ배분ㆍ사용내역 등 전반적인 내용을 행정안전부 지정 홈페이지에 공개제20조제2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재해구호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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