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5
- 공포
- 2016-01-29
- 시행
- 2016-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29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구체화
주요내용 —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지원 대상업종을 명확히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업종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업종 구체화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 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7조의2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7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7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0-04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1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0
- 예고 종료2016-01-25
- 공포2016-01-29
- 시행201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