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8
- 공포
- 2024-07-17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61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16 공포)으로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규칙을 개정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가백년소상공인 지정 절차 등 신설안 제1조의4
- 나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1조의5
- 다백년소상공인 지원의 방법 등 신설안 제1조의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절차와 취소 기준, 지원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관리 절차 마련
백년소상공인이 되려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매출액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부족한 서류는 7일 이내에 보완해야 해요. 선정된 분들은 5년 동안 유효한 지정서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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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4(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청 서류 제출, 보완 절차, 평가 결과 통지 및 지정서 발급, 5년의 유효기간, 재발급 신청 사유, 마크 부착 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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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행정처분 기준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 2를 통해 부도나 폐업 등 상황에 따른 취소 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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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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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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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X기타 자료(재입법예고시 변경사항 설명자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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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8
- 예고 종료2024-05-28
- 공포2024-07-17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