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92호

개정이유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함

1. 가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부실채권 매각 대상 규정안 제1조의5 제1항제2호

   1) 매각이 가능한 부실채권은 회수 불가 채권 또는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이와 더불어 국가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 각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매각 또는 해당되는 자가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추가로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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