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2호

개정이유 — 항공기 제작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공법(‘15.6.22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및 국제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공항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항시설의 범위에 공항구역 내에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시설을 추가함안 제10조

2. 나항공기 등의 제작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신설안 제13조의2, 안 별표 1
3. 다

   공항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수대상토지 기준, 매수절차, 매수가격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1) 매수할 대상토지는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감소한 토지와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로 한정함(안 제30조의2)

   2)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매수대상토의 판정기준에 따라 매수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인 경우 그 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30조의3)

   3) 매수기한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 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임(안 제30조의4)

   4)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을 준용(안 제30조의5)

   5)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등에 비용 중 감정평가비용 전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매수청구를 철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함(안제30조의6)안 제30조의2 · 안 제30조의3 · 안 제30조의4 · 안 제30조의5 · 안제30조의6

4. 라

   항공사 경영진(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부당한 지시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항공안전에 저해되는 경우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안 제44조의7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항공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및_비교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공법시행령_일부개정안_및_비교표.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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