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540호

개정이유 —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 및 항공운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한 「항공법」이 개정(법률 9780호, 2009. 6. 9 공포, 2009. 9. 10 시행)됨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기본계획의 중요 변경사항을 명시 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1. 가항공기의 범위 구체화

   1) 경량항공기제도가 신설 됨에 따라 항공기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최대이륙중량ㆍ속도ㆍ탑승자의 수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를 항공기의 범위로 규정함

   3) 항공기의 범위에 포함되는 동력비행장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항공 운송질서 확립 및 안전운항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2. 나공항개발기본계획 변경 중요사항 규정

   1)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 후 공항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공항구역의 변경, 활주로의 길이 및 폭의 변경 및 여객터미널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또는 증축 등을 공항개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중요사항으로 규정함

   3) 공항개발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중요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가능

3. 다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1)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 시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본설계도서 제출은 과도한 비용부담 및 많은 시간이 소요

   2)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중 “기본설계도서”를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및 범위, 시설배치계획 도면”으로 변경하여 제출서류를 간소화 하도록 함

   3) 신청서류 간소화로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기간 단축(최소 1년 이상) 및 기본설계비용절감 기대

4. 라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 신청 허용

   1) 소형항공운송사업이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에서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2) 국내항공운소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서에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 의사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 도모

5. 마공항개발사업의 국토해양부장관 사전허가 대상 완화

   1) 공항개발사업 시행 시 공사면적 외에 총사업비 한도를 규정(50억원)하여 소규모 공항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불편 초래

   2) 장관의 승인을 받는 공항개발사업의 총사업비 한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공항개발사업의 경우 소속관서에서 직접 승인하도록 함

   3) 소규모 공항개발사업 시행 승인업무를 소속기관에 위임하여 행정소요기간 단축 및 사업시행자의 편의 도모

6. 바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1)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최고액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나, 위반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 훈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법령화 필요성

   2) 객관적인 처분을 위해 위반 행위에 따른 차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함

   3)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성 확보 및 법 집행의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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