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59호
개정이유 — 「항공법」이 개정(법률 제13381호, ‘15.6.22 공포, ’16.6.23 시행)됨에 따라 공항 주변 고도제한 관련 항공학적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 및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ㅇ항공학적 검토제도 관련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2, 제20조의3·4··
위원회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척(除斥), 기피·회피 제도를 구체적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항공학적 검토제도 관련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2, 제20조의3·4··)
- 위원회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척(除斥), 기피·회피 제도를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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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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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5
- 예고 종료2016-03-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