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5
- 공포
- 2016-03-22
- 시행
- 2016-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3. 3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문구 및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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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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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5
- 예고 종료2016-02-15
- 공포2016-03-22
- 시행201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