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648호

개정이유 —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제9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4.18. 공포, 2024.10.19. 시행)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1. 가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20으로 상향안 제37조제3항 개정
2. 나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개정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사무 처리 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다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바목 개정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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