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식품부 규제개선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서류를 변경하는 등 그간 관련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보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동물용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서류 변경안 제20조
2. ○

   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기업진단기관의「기업진단서」를 개인과 동일하게 비용 발생이 없도록「영업용 자본명세서」로 대체함

3. 나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규정 마련안 제25조의2
4. ○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업,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품목허가·신고의 지위 승계 신고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