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되어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한 납부기한 이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함. (3)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업무정지 처분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업무 위임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고, 신고 수리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확인과 사후관리 업무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함에 따라 행정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수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창장에게 위임함. (3) 수리업 신고 수리 업무와 사후관리 업무를 일원화함에 따라 수리업 신고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