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영업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그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9608호, 2023.8. 8., 일부개정, 2025.2.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세부기준 등을 하위 법령에 마련하는 한편, 지방식약청장에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등 공표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3조, 제13조의3 및 별표 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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