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66호

개정이유 —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의료기기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의료기기위원회의 운영 개선”안 제3조의2, 안 제7조

   1)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척 등 사유를 추가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2) 소분과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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