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1호
개정이유 — 정책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 본문에 의한 정원과 단서에 의한 정원 중 4급 1명을 복수의 직급(3·4급)으로 조정하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 본문에 의한 정원 중 5급 7명을 복수의 직급(4·5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가기준정원 및 운영정원의 복수직급 조정안 별표1, 별표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 본문에 의한 정원과 단서에 의한 정원 중 4급 1명을 복수의 직급(3·4급)으로 조정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 본문에 의한 정원 중 5급 7명을 복수의 직급(4·5급)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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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준정원 및 운영정원의 복수직급 조정(안 별표1, 별표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 본문에 의한 정원과 단서에 의한 정원 중 4급 1명을 복수의 직급(3·4급)으로 조정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 본문에 의한 정원 중 5급 7명을 복수의 직급(4·5급)으로 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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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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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3
- 예고 종료2016-0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