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26호

개정이유 — 특허청 인력 8명(5급 4명, 6급 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정보고객지원국의 정보활용팀을 폐지하고, 정보고객지원국의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며, 특허심사2국에 자원재생심사팀을 신설하여 담당하는 업무를 정하고, 부서별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업재산정책국의 부서별 업무조정안 제8조제3항ㆍ제7항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는 공익과 사적재산권의 비교형량ㆍ보상규모 결정 등 다방면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표준특허 창출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창출전략팀에서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재산정책과로 조정하여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2. 나정보고객지원국의 부서별 업무조정 및 부서 명칭 변경안 제10조

   정보고객지원국의 인력운영의 효율화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활용팀의 각종 정보활용 관련 업무를 정보관리과로 통합하고, 정보관리과의 산업재산권 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업무를 정보고객정책과의 업무로 하는 등 정보고객국의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라 정보개발과를 정보시스템과로 명칭 변경

3. 다특허심사기획국의 부서별 업무조정안 제12조제3항ㆍ제10항

   하나의 출원에 의해 여러나라에 출원한 효과를 발생하는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Treaty)에 따른 국제조사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특허심사기획과의 국제조사 접수ㆍ발송업무를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의 업무로 조정

4. 라특허심사2국에 자원재생심사팀 신설안 제14조제2항ㆍ제11항

   증가하는 자원재생 분야의 기술출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특허심사 품질제고를 위해 특허심사2국에 자원재생심사팀을 신설하고 자원재생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조사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

5. 마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청 인력 8명(5급 4명, 6급3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특허청과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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