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5호

개정이유 —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 및 특허심사 품질제고를 위하여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고, 위조상품 증가와 상품 분류체계 전환 및 국제상품 분류 개정 대응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필요한 인력 33명(5급 1명, 6급 3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소요정원 증원안 별표1, 별표2
2. ○특허심사처리기간 유지 및 특허심사 품질제고 등을 위한 특허 심사인력 30명(6급) 증원
3. ○위조상품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위조상품 단속인력 2명(6급) 증원
4. ○

   상품 분류체계 전환 및 국제상품 분류 개정 대응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상품분류 담당인력 1명(5급) 증원

5. 나직급조정 반영안 별표1, 별표2
6. ○등록 방식심사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제출원 방식심사인력 1명직급조정(6급→5급 1명)
7. ○일반직 편입 구 기능직(운전직) 직급조정 1명(9급→7급 1명)
8. ○관리운영직의 일반직 전환자 1명(관리운영9급→7급 1명)
9. 다일반직 편입 구 기능직(운전직) 정원 일부를 복수직렬로 변경안 별표2, 별표7, 별표8
10. ○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도모하기 위하여 특허청 운전직 정원 1명(8급 1명)과 특허청 서울사무소 운전직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복수직렬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7011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