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토교통부2026-10-08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47호

개정이유 — 지역전략사업 특화발전을 위하여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과감한 규제완화 추진을 위해 일명“규제프리존” 시행 방안에 따라 여객운수 분야의 규제를 일부 지역에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가차령의 기산일의 예외안 제40조제4항 개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령의 기산일을 신규 배터리 교체일로 정함.
나사업용자동차의 차령 기준 완화안 별표2 비고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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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령의 기산일의 예외(안 제40조제4항 개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령의 기산일을 신규 배터리 교체일로 정함. 나. 사업용자동차의 차령 기준 완화(안 별표2 비고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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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311_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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