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03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710호, 2026. 5. 29 공포)되어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사업정지 및 과징금 기준 추가안 별표3, 별표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할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미이행에 관한 행정처분 대상 조문에 법 제49조의21을 추가하여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 플랫폼운송사업자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별표

   3)

   2) 플랫폼중개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과징금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미이행에 관한 과징금 부과대상에 법 제49조의21에 따른 플랫폼중개사업자를 추가하고, 기존과 동일한 위반횟수별 과징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별표 5)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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