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08호

개정이유 —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달로 인한 자동차 내구성ㆍ성능 향상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교체시 구매 비용을 경감하고 소비자의 차량선택 폭 확대 등 편익 증대를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과 차량충당연한을 완화하되 자동차의 운행가능거리를 규정하여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1. 가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완화별표2제1호 개정

   1) 중형 및 대형 승용차(렌터카)의 차령을 각각 5→7년, 8→9년으로 완화하되, 경소형 25만km, 중형 35만km, 대형 45만km 초과시 운행제한

2. 나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 완화별표2의2 개정

   1)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한정해 차량 출고 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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