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광역버스운송사업의 범위에 대도시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하면서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71호, 2025.12.2. 공포, 2026.6.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광역버스운송사업의 구체적 범위,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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