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운행정보 사전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전면 부착 의무 폐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상속 신고기간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법정 기간(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80호, '25. 12. 2. 공포)됨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정보를 미신고할 경우 부과하던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개인택시 면허기준 충족 소요 기간도 조례로 정한 기간으로 늘리며, 중대교통사고 접수 등의 업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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