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8호

개정이유 — 일요일ㆍ공휴일등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수송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택시운전자격증이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취득 즉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공영터미널과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영차고지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2. 나

   사업면허 신청시 사업용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혼란을 예방함.

3. 다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국제여객터미널ㆍ고속철도 역사 및 공공기관에서 운행계통을 신설ㆍ운행하는 경우에도 한정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 및 양수자의 운전경력을 완화ㆍ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개인택시의 서비스 질 저하를 예방함.

5. 마

   노선 신설시 이용승객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최소 4회이상 운행토록 제한하고 있으나, 벽지노선 등의 경우에는 4회미만 운행이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함.

6. 바

   일요일ㆍ공휴일등 수송력 공급에 비해 수송수요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수송수요에 따라 30~20%범위내에서 운행횟수??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함.

7. 사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가능토록 개선함.

8. 아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운전자격 시험의 재응시가 불가능하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즉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

9. 자

   터미널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영터미널을 제외한 모든 터미널을 민영터미널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