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68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제2015-341호)에 따라 각종 서식의 사진규격을 단일화하고 전자적 제출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취지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기재해오던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관련 법령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각종 서식의 사진규격 단일화 및 전자적 제출사항 명시안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2항

   1) 응시원서나 실무수습 신청서 등 각종 서식에서 요구하는 사진규격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단일화(3.5 × 4.5)

   2)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경우 법령조문 및 제출서식에 관련 문구를 표시

2. 나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안 별지 제28호서식

   감정평가사자격수첩 제3쪽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3. 다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부동산_가격공시_및_감정평가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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