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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12.30 | 부령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에 따른 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30 ~ 02.10 | 시행 |
| 12.30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12.30 ~ 02.08 | 공포 기록 없음 |
| 12.30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12.30 ~ 01.06 | 시행 |
| 12.30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30 ~ 01.09 | 공포 기록 없음 |
| 12.30 | 부령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30 ~ 02.08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12.29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12.29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12.29 ~ 01.05 | 공포 기록 없음 |
| 12.29 | 대통령령 | 인천광역시 남구 등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 행정자치부 | 12.29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12.29 | 부령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29 ~ 01.1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29 ~ 01.19 | 공포 기록 없음 |
| 12.29 | 대통령령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0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0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0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0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1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1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1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1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1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1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1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1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1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1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1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1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1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19 | 시행 |
| 12.29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9 ~ 01.19 | 시행 |
| 12.28 | 대통령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12.28 ~ 01.02 | 시행 |
| 12.28 | 부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12.28 ~ 02.06 | 시행 |
| 12.28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12.28 ~ 02.06 | 시행 |
| 12.28 | 부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12.28 ~ 02.06 | 시행 |
| 12.27 | 부령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등 부령 일괄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27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12.27 | 부령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27 ~ 12.28 | 시행 |
| 12.27 | 부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27 ~ 12.30 | 시행 |
| 12.26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12.26 ~ 12.28 | 시행 |
| 12.26 | 대통령령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12.26 ~ 12.28 | 시행 |
| 12.26 | 총리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12.26 ~ 12.29 | 공포 기록 없음 |
| 12.26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12.26 ~ 12.28 | 시행 |
| 12.26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12.26 ~ 12.28 | 시행 |
| 12.26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26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12.23 | 부령 |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23 ~ 01.12 | 공포 기록 없음 |
| 12.23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3 ~ 12.26 | 시행 |
| 12.22 | 부령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22 ~ 12.26 | 시행 |
| 12.22 | 대통령령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22 ~ 12.26 | 시행 |
| 12.22 | 대통령령 |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22 ~ 01.31 | 재예고반영 |
| 12.22 | 부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22 ~ 01.31 | 시행 |
| 12.22 | 대통령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22 ~ 01.31 | 시행 |
| 12.22 | 부령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22 ~ 01.31 | 시행 |
| 12.22 | 부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22 ~ 01.02 | 시행 |
| 12.21 | 대통령령 |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2.21 ~ 12.28 | 시행 |
| 12.21 | 부령 | 「국유 일반재산 위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1 ~ 01.31 | 시행 |
| 12.21 | 부령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1 ~ 01.31 | 시행 |
| 12.20 | 부령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20 ~ 12.27 | 시행 |
| 12.20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20 ~ 01.04 | 공포 기록 없음 |
| 12.20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20 ~ 01.04 | 공포 기록 없음 |
| 12.19 | 대통령령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2.19 ~ 12.29 | 시행 |
| 12.19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19 ~ 12.26 | 시행 |
| 12.19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12.19 ~ 12.21 | 공포 기록 없음 |
| 12.16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6 ~ 12.21 | 공포 기록 없음 |
| 12.16 | 부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6 ~ 01.25 | 시행 |
| 12.16 |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6 ~ 01.25 | 공포 기록 없음 |
| 12.16 | 부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12.16 ~ 01.25 | 시행 |
| 12.16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16 ~ 01.25 | 공포 기록 없음 |
| 12.16 | 부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6 ~ 01.25 | 재예고반영 |
| 12.16 | 대통령령 |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6 ~ 01.25 | 시행 |
| 12.16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16 ~ 12.19 | 시행 |
| 12.16 | 대통령령 |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16 ~ 12.26 | 시행 |
| 12.15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12.15 ~ 01.25 | 공포 기록 없음 |
| 12.15 | 부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12.15 ~ 12.20 | 시행 |
| 12.15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15 ~ 12.20 | 시행 |
| 12.15 | 대통령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12.15 ~ 01.24 | 시행 |
| 12.14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2.14 ~ 01.23 | 공포 기록 없음 |
| 12.14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4 ~ 12.19 | 시행 |
| 12.14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14 ~ 12.19 | 시행 |
| 12.14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14 ~ 12.19 | 시행 |
| 12.14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14 ~ 12.21 | 공포 기록 없음 |
| 12.13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12.13 ~ 12.16 | 시행 |
| 12.13 | 부령 |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13 ~ 01.13 | 시행 |
| 12.12 | 부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2 ~ 01.23 | 시행 |
| 12.12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12.12 ~ 12.19 | 시행 |
| 12.12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12 ~ 12.19 | 시행 |
| 12.12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12 ~ 12.19 | 시행 |
| 12.09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09 ~ 02.07 | 시행 |
| 12.09 | 대통령령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09 ~ 02.07 | 시행 |
| 12.09 | 부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등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12.09 ~ 01.20 | 시행 |
| 12.09 | 부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09 ~ 01.20 | 시행 |
| 12.09 | 부령 |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09 ~ 01.18 | 공포 기록 없음 |
| 12.09 | 부령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12.09 ~ 12.12 | 시행 |
| 12.09 | 부령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09 ~ 12.29 | 시행 |
| 12.09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09 ~ 01.18 | 공포 기록 없음 |
| 12.09 | 대통령령 |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12.09 ~ 01.18 | 시행 |
| 12.09 | 부령 |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9 ~ 12.19 | 시행 |
| 12.09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9 ~ 12.19 | 공포 기록 없음 |
| 12.09 | 부령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9 ~ 12.14 | 시행 |
| 12.09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12.09 ~ 12.14 | 공포 기록 없음 |
| 12.0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12.08 ~ 12.12 | 시행 |
| 12.08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8 ~ 12.13 | 공포 기록 없음 |
| 12.08 | 대통령령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 외교부 | 12.08 ~ 12.19 | 시행 |
| 12.07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2.07 ~ 12.12 | 시행 |
| 12.07 | 총리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12.07 ~ 01.16 | 시행 |
| 12.06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06 ~ 12.12 | 시행 |
| 12.06 | 대통령령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06 ~ 01.16 | 시행 |
| 12.06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12.06 ~ 12.12 | 시행 |
| 12.06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6 ~ 12.12 | 시행 |
| 12.05 | 부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05 ~ 01.16 | 시행 |
| 12.05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05 ~ 12.09 | 시행 |
| 12.05 | 부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05 ~ 01.16 | 시행 |
| 12.05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05 ~ 01.16 | 시행 |
| 12.05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12.05 ~ 12.12 | 시행 |
| 12.05 | 부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05 ~ 01.16 | 시행 |
| 12.05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12.05 ~ 12.12 | 공포 기록 없음 |
| 12.05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5 ~ 12.09 | 공포 기록 없음 |
| 12.02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2.02 ~ 12.07 | 시행 |
| 12.0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02 ~ 12.07 | 시행 |
| 12.02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12.02 ~ 01.11 | 시행 |
| 12.02 | 부령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12.02 ~ 12.05 | 시행 |
| 12.02 | 총리령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12.02 ~ 12.05 | 시행 |
| 12.02 | 대통령령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02 ~ 12.22 | 시행 |
| 12.02 | 대통령령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02 ~ 12.22 | 시행 |
| 12.02 | 대통령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2 ~ 01.16 | 시행 |
| 12.02 | 부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2 ~ 01.16 | 시행 |
| 12.02 | 대통령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2 ~ 12.07 | 시행 |
| 12.02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2 ~ 12.07 | 시행 |
| 12.02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2 ~ 12.07 | 시행 |
| 12.02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2 ~ 12.07 | 공포 기록 없음 |
| 12.02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2 ~ 12.07 | 시행 |
| 12.01 | 부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01 ~ 12.11 | 공포 기록 없음 |
| 12.01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01 ~ 12.11 | 공포 기록 없음 |
| 12.01 | 부령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2.01 ~ 12.21 | 시행 |
| 12.01 | 부령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12.01 ~ 12.06 | 공포 기록 없음 |
| 12.01 | 대통령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1 ~ 01.10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