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832호

개정이유 — 「2006 해사노동협약」개정과 선원법 개정에 따라 선원의 사망, 부상, 유기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고, 관련 재정보증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유기구제보험 가입의무 부과 대상 선박 한정시행령 개정안 제5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유기구제보험 가입 의무 부과

2. 나보험 청구 지급 관련 지정 대리인 규정 신설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2

   가족, 변호사, 노무사가 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기구제와 관련된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선원노조 등이 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3. 다유기구제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 규정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3, 시행규칙 개정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지방해양수산청 등 해양항만관청의 유기사실 인정·통보를 통해 선원의 유기구제비용 청구·지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및 지급기일을 규정

4. 라재해보상금 청구·지급절차시행령 개정안 제32조의2

   재해보상금을 선박소유자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선원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및 지급기일을 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1219 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선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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