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제사업 인가를 받음에 따라 선원의 임금채권 및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의 종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정관에 따라 운영하는 공제를 추가하기 위함

1. 가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종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을 목적으로 소속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또는 기금”을 추가함안 제18조의3 제6호 신설

2. 나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재해보상 보험ㆍ공제의 종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소속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를 추가함안 제32조 제5호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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