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842호

개정이유 — 선원이 유기(遺棄)된 경우에 청구하는 유기구제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구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하며 상위법령과 일치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유기구제보험 청구 대리인의 범위에 해당 선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장 추가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2. 나

   선원법 제107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선원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신설

3. 다선원법 제117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선원 교육훈련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 규정 신설 (안 45조의2신설)
4. 라임금채권보장 확대 반영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18조의5 등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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