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341호

개정이유 — 선원법 개정(‘17.11.28 공포, ‘18.5.29 시행)으로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선원법 개정으로 선내불만처리 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하여 게시한 경우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2
2. 나선내 불만처리절차에 게시해야 할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안 제49조의2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선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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