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3
- 공포
- 2019-10-08
- 시행
- 2019-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83호
개정이유 — 국제협약에 IGF Code(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선원 교육훈련 종류에 가스연료추진선박 교육을 추가함
- 가선원 교육훈련 종류에 가스연료추진선박 교육 추가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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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원 교육훈련 종류에 가스연료추진선박 교육 추가(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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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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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2
- 예고 종료2019-04-03
- 공포2019-10-08
- 시행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