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가보훈처2026-10-12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에요.

참전명예수당 인상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여수당을 기존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변경 전

월 20만원

→

변경 후

22만원

적용 시기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참전유공자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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